법령 국제조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7.20 선고 2009누27482 판결
유동화증권 거래관련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[국패] 국제조세 국세조세법 국세조세법 시행령 국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0.05.20 선고 2009구합13276 판결
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[일부패소]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10.05.20 선고 2008누37062 판결
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[국패]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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